2017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김종석쌤 커리 따라가면서 구입했어요책 구성은 공단기에서 나온 거라서 좋고요재질도 좋아요진짜 다른 출판사들보다 훨훨 나음연필자국도 잘 지워지고하지만 행정법의 단점인 글자만 엄청나게 많아서계속 보면 머리가 어질 어질 해요 이건 법 과목이 다 그럴테지만,종석쌤 믿으니까 해설은 술술 읽혔어요판례도 찾을 수 있게 날짜 나와있어서 좋았어요다만, 기본서와 연결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모르는 부분 기본서 찾아보다가 시간 다 가더라고요
공무원 행정법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이며 최근 10년간의 각종 기출문제 수록하였다. 해설만 읽어도 기본서를 읽는 효과를 주는 구성으로 풍부한 판례, 최신판례 및 법령 반영하였다.

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정의
제2절 권력분립이론
제3절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법의 특색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7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2절 특별행정법관계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개설
제2-3절 행정법상의 사건, 사무관리, 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제5절 행정법의 시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제4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5절 재량행위
제6절 판단여지(론)
제7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9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10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2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3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14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확언)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제6절 행정계획
제7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8절 행정절차
제9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장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제2절 비금전적 제재


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총설
제1절 개설
제2절 옴부즈만제도
제3절 우리나라의 민원처리제도
제4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3절 손실보상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행정소송
제1-2절 행정소송의 종류·한계
제3절 항고소송
제4절 당사자소송
제5절 객관소송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기관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9절 고지제도